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8두63235 판결
  [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][공2022하,2320]
  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21년

2. 인천지방법원 2021.12.31 2021구합52512
  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5801
  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
 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5101
  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  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74]
   임금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

2018년

6. 울산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합771
  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
 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89824
  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  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2018. 12. 31.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8. 광주고법 2018. 10. 24. 선고 (제주)2018누1338 판결
  [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] 상고[각공2018하,908]
  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9. 울산지방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5구합6150 판결
  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

2013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13.12.31 2013구합704
  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
  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

2011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32836
  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(21348,20090312)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

2010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0. 5. 7. 선고 2009구합47705 판결
  [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2009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45266
  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14. 전주지방법원 2009.12.31 2009구합3061
  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07년

15. 광주지법 2007. 12. 13. 선고 2007구합3176 판결
  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38]
 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